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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6개월 이상 유예. 미추홀구 동탄

by raw sienna 2023. 4. 19.

인천 벌써 세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동탄에서도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와 별개로 또 추가 43채 보유자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각과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친한다고 합니다.

 

목 차

✓ 후속대책 마련

✓ 삼성전자에서 직접 실태조사?

✓ 전세는 100% 안심할 수 없다

 

 

후속대책 마련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한 대출분은 내일(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혜하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채원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세대는 최대한 경매절차 유예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 할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등의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왜 꼭 몇명이 죽어나가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지.. 너무 답답하네요.

✔  삼성전자에서 직접 실태 조사?

삼성전자에서는 동탄 전세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 화성 사업장 근무자가 해당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직원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조사를 나섰습니다. 이에 회사차원에서도 피해직원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 한다고 하는데요. 나라보다 빠르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민간 기업이 될까요?

 

✔  전세는 100% 안심할 수 없다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출과 보증금 합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을때를 하는데 이렇게 들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데요. 전세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빌라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 사기의 목적이 아닌 일반 빌라 임대인도 빌라값이 35%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더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았으면하고, 늦었지만 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속히 대책마련에 힘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혹시나 피해를 당하신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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